原資材 수급 대책 하루빨리 수립을

철광석'석탄 등 내년도 원자재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을 앞두고 국제 현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안개 속을 헤매는 한국 경제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난 셈이다. 값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 확보가 관건이라니 사상 최대의 원자재 값 상승이 예상된다.

원자재 값 폭등은 원자재 수요 업체는 물론 조선'자동차'가전'건설 등 철강재 수요 업체에 제조 원가 상승과 수익 감소라는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주요 대기업들조차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내수 침체와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인한 수출 위기에다 원자재 대란까지 겹쳐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경제 정책까지 오락가락하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무릇 경제 정책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까지 헤아려야 실패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소비가 살아나야 투자가 확대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소비와 투자 진작 정책이 실패한 탓이다.

원자재난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철강재 수급 파동을 겪자 대대적인 고철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곧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철강 원자재 값 상승이 주춤하자, 이내 고철 모으기를 중단한 것이다. 정부가 국제 원자재 시장의 장기 흐름을 면밀히 읽었다면 고철 수집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자재난은 중국의 경제 개발 가속화와 자원 무기화 추세 등으로 수년 전부터 예고됐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자원 재활용, 자원 절약형 산업 육성과 함께 '자원 전쟁'에 대비한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