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구지정 요건 어처구니없어"

이해봉 과기정위원장 R&D 특구법 심기불편

이해봉(李海鳳)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장은 요즘 심기가 불편하다.

연구·개발 특구법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도 마뜩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 장·차관을 연일 불러 호통을 치고 있지만 아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부의 대안('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법안명을 대덕으로 한정한 특구법에서 '대덕 등'으로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사실상 대구·포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없도록 꼼수를 부린 것과 마찬가지다.

- 특구지정 요건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대안이라며 내놓은 법안 제4조에는 특구지정 요건으로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됐거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집적된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이다.

현재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곳은 대덕을 포함해 광주· 전주· 오창 등 4곳에 불과하다.

또 대구·포항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1곳도 없다.

대신 대전에는 출연 연구기관이 20곳에 육박한다.

- 계속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답답해하며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어떤식으로든 정부가 조만간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 정부 여당이 연구·개발 특구법 처리를 계속 종용하면 어떻게 하나.

▲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놓지 못하면 계속 의사봉을 잡지 않겠다.

위원장 임기 동안이나마 특구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