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관리대책 마련에 고심

국내 정착 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간첩교육을 받고 재입국한 이모(28)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탈북자 관리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고심을 하는 부분은 탈북자의 해외여행문제.

해외여행 탈북자 숫자는 2001년 50여명, 2002년 300여명, 작년 600여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올해도 700여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70% 정도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데 늘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현재 해외여행 탈북자 중 40여명이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중 일부는 북한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해외여행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탈북자들이'여행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3일 "탈북자들에게 항상 해외여행을 조심하고 북한지역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며 "강제규제에는 인권침해로 반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준법의식도 문제여서 정착지원 교육이 좀 더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항상 탈북자를 인도적 지원 또는 특혜의 대상으로만 보고있어 가벼운 법위반에 대해서는 묵인해주는 경향이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사회부적응 탈북자가 늘고 있고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