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티즌의 소리-국민연금 SOC투자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연금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허용 여부를 놓고 각 정당과 정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투자운용 주체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하에 독립기구에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기금의 독립성 확보에 의문이 여전하다"는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즉석여론조사에 참여한 2만298명의 네티즌들은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뉴딜정책에 대해 '연금안정성이 우선'이라며 71.92%(1만4천598명)가 반대했다.

또 '경기부양이 급선무'라며 25.74%인 5천224명은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뉴딜정책에 찬성했다.

(2.35%인 476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

미디어다음(daum)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3천584명의 네티즌 중 78.3%인 2천808명은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 없고 위험성이 크다'며 '연기금의 SOC-주식투자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20.9%인 749명은 '수익성과 투자처 다양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 필요 없으니 걷어 간 돈 돌려달라. 서민들 잘 살게 해달라고 했더니 파견업종 확대로 고용불안만 야기하니 누가 주머니를 열겠는가? 내수침체라는 얘기는 하지도 마라. 건설경기 살린다고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재벌기업들 현금이 넘쳐난다는데 그 돈으로 환율.주식시장을 안정시켜라. 기업이 죽는 소리할 땐 공적자금으로 살리고 흑자나면 자기들 덕인가. 국민연금 손대지 말라. 누가 노후보장 해달라고 했나. (sparbat)

◇ 국민연금은 현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든 것이며, 지금도 원하지 않으므로 100% 폐지해야 마땅하다

연금에 돈 쓰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

국가 경제가 좋아지려면 국민 개개인이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국가가 돈 쥐고 주식에나 투자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 폐지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누가 연금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국민연금 강제로 거둬가고 차압하니 누가 좋아하나. (neomj79)

◇ 공중부양하든, 경기부양하든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 더 이상 국민연금 낼 돈 없다.

국민연금도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이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연금 받으려면 15년은 더 넣어야 하는데…. 본인이 싫으면 선택을 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법으로 60세 이전엔 환급도 못 받게 하니 답답하다.

(super3428)

◇ 내 노후를 정부에 맡기고 싶지 않다.

연금 강제로 걷어서 정부에서 인심쓰듯 하는 태도 정말 싫다.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이제라도 제발 강제로 걷지 말고 원하는 사람만 연금에 가입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낸 연금 꼭 도둑맞는 기분이다.

우리가 낸 연금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씨)

◇ 이번 정부의 뉴딜(안)을 정부가 맘대로 가져다 쓴다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우량한 채권물량이 부족하고 예금금리가 떨어져 자금운용에 애를 먹고 있는 연기금들에게 숨통을 좀 터준다는 의미로 보는 게 더 현실적이다.

정부가 예전처럼 이자도 안주고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어차피 운용해야 할 돈인데 정부에 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까, 회사에 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까? 같은 이자를 받는다면 당연히 정부가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ispark13)

◇ 연기금을 정책자금으로 활용하는데는 반대지만, 일부 허용에 관한 범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범위 또한 정부가 근시안적인 상황해결을 위한 것보다 과거의 뉴딜이 그랬듯 명확하면서 정부가 국가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닌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이다.

(lemo2000)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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