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역할분담'강조

"집행은 내각이 한다 청와대는 지원만…"

"(정책)집행은 내각이 할테니 청와대 정책실은 지원만 하라."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내각과 청와대 간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총리는 6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세 부총리와 두 명의 책임장관으로 이뤄진 책임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해 정책의 중심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책임장관회의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은 지원을 하고, 각종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정책에 대해 자문하며, 각 부처는 집행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책 수립과 집행의 중심은 내각임을 강조했다.

원론적인 얘기인데도 이 총리의 말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발언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를 놓고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와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

당장 총리실 주변에서는 "정책 집행분야에서 청와대 정책실에 대한 내각의 우위를 강조한 것으로, 이헌재 부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또 이 총리가 한국형 뉴딜정책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문제로 빚어진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간의 갈등에 이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를 둘러싼 청와대 정책실과 재정경제부 간의 힘겨루기 등 중요 정책을 둘러싼 일련의 혼란을 앞장서 정리함으로써 '실세총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다져간다는 복안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은 "총리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국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 차단에 나섰으나 이 총리가 제목소리 내기에 나섰다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