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회의, '與 4대 개혁입법' 비판

사회 각계 원로들의 모임인 국가원로회의(공동의장 강영훈·유창순)는 8일 "국가보안법의 일방적 폐지 주장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여권이 추진 중인 '4대 개혁입법'을 비판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안전발전을 위한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 대표에 보내는 국가원로들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원로회의는 권고문에서 "국보법은 북한 노동당규약에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 적화통일 목표로 명시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상 일방적 폐지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국방을 공고히 하면서 자주국방의 힘을 기르고 통일한반도의 미래상은 영생 중립국을 희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고문은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 "국민기본권 무시와 국론 분열을 초래하므로 응징과 고발 없는 화해·화합을 기본정신으로 전문 역사학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고문은 또 "자유언론과 사학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국제시류에 맞지 않다"면서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원로회의는 "충청도민의 선거권표를 의식한 정략성이 포함돼 있었으니 전면 백지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비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에 위치하지 않아도 불편이 없는 공공기관을 전국 시·도에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 고 주장했다.

원로회의는 지난 91년 '도덕성 회복 시국선언대회'를 계기로 원로 33명이 모여 창립했으며 김수한·이만섭·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강영훈·노재봉·유창순·이한동·이홍구·정원식·조순 전 국무총리와 강원용 목사, 송월주 스님 등 5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