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국보법 폐지 신중기해야

국보법 폐지 등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대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권이 굳이 시한을 정해놓고 수의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4대법안은 상당수 국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 만큼 '밀어붙이기'식의 일방 강행처리는 여론을 무시하는 횡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망각하는 행태는 곧 유권자인 '민의'를 외면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4대 법안의 문제점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여 정작 국리민복이란 명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구호로만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가는 참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특히 무엇보다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을 바로보고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최정돌(대구시 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