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전면 재수사

밀양지역 고교생들의 여중생 집

단 성폭행 사건이 정치권으로 비화하면서 경찰의 성폭행 피해자 수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남자 경찰로만 구성돼있던 남부서 수

사팀을 전격 해체하고 여경 1명이 포함된 새로운 수사팀을 편성,사실상 전면재수사

에 착수했다.

▲ 수사팀 전격 교체 = 울산남부경찰서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를 소홀

히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고 판단, 이날 4명으로 구성된 강력계 수사팀을 해체하고

여경을 포함한 6명의 새 수사진을 편성, 의혹이 남지않도록 이번 사건 수사를 원점

에서 부터 다시 시작토록 했다.

새 수사팀은 앞으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의혹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는 한

편 피해자 및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의 새로운 모델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 징계 경찰 계속 늘어나 =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울산남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토록 인사조치했다.

경찰청은 이에 앞서 수사를 진행한 형사과장과 강력계 팀장을 인사조치하고 피

해 여중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남부서 경찰관을 16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청은 또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 비하 발언을 한 경찰관 4명에 대한 진상조

사를 벌이고 있으며 비하 발언이 확인되면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 정치권 등 진상 조사 본격화 = 이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울

산남부경찰서를 잇따라 방문, 경찰청 차원의 여경 성폭행 전담반 구성 등 정부 차원

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5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신상돈 인권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 1과장을 단장으

로 하는 인권위 진상조사단이 남부서와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하고 여성단체및 이번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만나 직권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여성부 정책보좌관과 서기관급 간부가 울산을 방문해 진상

조사를 벌였고 여성단체로 구성된 대책위 간부들도 남부서를 찾아 경찰의 여중생

비하 발언 등에 대한 조사를 당부하는 등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진상 조사가 본격화

됐다.

▲ 정치권 제도 개선 요구 = 이날 남부경찰서를 찾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진

상조사단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 소홀은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수

사 시스템과 관행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진술 녹화실과 범인 식별실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이 모든 경찰서에 설치돼야 하며 사건 조사를 할 수 있는 여자 경찰을 육

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특히 "41명의 피의자를 36시간만에 신병 처리하려면 전

담 여경 한 두명만으로는 어림 없는 일"이라며 "경찰청에 여경만으로 구성된 성폭행

전담 수사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밀양 성폭력사건 대책위'도 이날 울산시청 프레

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경찰의 소극적인 초기대응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가해자들로부터 신변위협까지 받았다"면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구별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경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