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의 所信은 도대체 뭔가

윤광웅 국방장관은 도대체 군(軍)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초 장성 진급비리 문제가 불거졌을땐 비리 의혹 규명보다 괴문서를 작성한 주체에 수사 초점을 맞춘 군(軍) 검찰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었다. 그러다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은 후 진급 비리 규명쪽으로 급선회 했었다. 그에 힘입어 군검찰이 육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남재준 육참총장의 사표 소동까지 불렀다.

노 대통령이 남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비리규명은 계속하도록 했다. 군검찰이 인사 담당 영관급 장교 2명을 구속한 후 약 한달여만에 인사 담당 준장과 영관급 장교의 비리 혐의를 포착,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결재를 윤 장관에게 요청했었다. 당연히 결재했어야 할 대목에서 윤 장관은 '더 이상의 구속은 안된다'면서 거부했었다. 노대통령이 군검찰의 수사태도를 질타한 직후였다. 수사검찰관 3명이 보직해임을 요구했고 이 행태를 항명으로 간주, 보직해임한후 새 수사팀을 구성, 비리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런 윤 장관의 태도로 봐 그가 과연 국방의 수장으로서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의심 안 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수사 의지가 있다면 보직해임된 군검찰관의 '구속영장청구'결재를 했어야 했고 그 판단은 군 법원에 맡기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그건 안된다 해놓고 새 수사팀으로 수사하겠다는 저의는 또 뭔가. 한달간 뚜렷한 혐의 조차 못잡은 상황에서 새 수사팀이라고해서 뽀족한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런 사이 군 조직의 지휘체계만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일 정도로 흔들어 놓은 게 현실이다. 이런식으로 군지휘부의 발목만 계속 잡아서도 안되고 군 개혁도 이뤄질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