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첨단분야 공공기관 유치 '빨간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 희망 지자체의 해당분야 특화 여부가 주요 잣대여서 대구시의 전자통신,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유치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1일 대구문예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이전 정책설명회'에서 처음 내놓은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에는 시도별 전략산업과 이와 연관성이 높은 기능군(분야), 지역발전잠재력 확충에 기여 가능한 기능군을 지역 낙후도, 지역선호 등을 고려해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럴 경우 '과학기술 신도시 육성'을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는 섬유, 자동차부품 등 전통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 유치만 가능할 뿐, 당초 목표로 잡고 있던 한국전산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첨단 분야의 공공기관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평가 기준에서도 유치희망 분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돼 있는 정도를 따지는 항목이 상당수여서 첨단분야 산업이 거의 없는 대구로서는 불리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수입 등을 주요 기준으로 잡아 시도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 잠재력 등을 배제한 채 현재 해당 분야의 산업규모 등을 우선 고려해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면서 "현재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각 시·도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내년 2월쯤(예정) 공공기관이전 지역별 배치방안을 발표하고 4월 이행협약 체결, 6월 혁신도시 입지선정, 2007년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신청사 착공, 2012년 이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