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산안과 R&D 특구법, 어떻게 되가나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새해 예산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거부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예산안과 연구·개발(R&D) 특구법을 처리할 경우 결코 지역에 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한나라당이 빠진 채 지난 15일부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고 있다.

소위는 10억 원 이상 순삭감하는 사업 22개를 선정하는 등 삭감분야 심사를 마쳤고, 지난 18일부터는 상임위 증액사업의 심사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 소속 정세균(丁世均) 국회 예결위원장은 "22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고 25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향후 일정을 밝혔다.

문제는 여야 4자 협상이 합의점을 못 찾아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다.

계수조정소위가 지하철 부채경감 사업이나 DGIST, 한방산업 등 상임위에서 대폭 증액된 사업에 손을 댄다 해도 누가 나서서 막아줄 사람이 없다.

여당 내 소위 위원 중 지역 의원은 아예 없다.

그나마 연고로 따지자면 우리당 김부겸(金富謙·경기 군포) 의원 정도고, 부산출신 최철국(崔喆國·경남 김해) 의원이 영남권 전체 예산을 스크린하는 역을 맡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예산만 올려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R&D 특구법=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대구·포항의 특구지정에 불리한 조항이 담긴 현재의 정부 수정안('대덕 R&D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이해봉(李海鳳) 과기정위원장이 온 몸으로 막고는 있지만 우리당 간사가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회권을 행사하거나,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아예 특구법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법상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의사일정상 남은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우리당이 민생개혁 법안의 상임위 단독처리 입장을 천명하고 무리수를 쓴다면 '돌발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