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移轉 지역민 뜻 수용해야

정부가 신행정수도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치중하다보니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갈수록 늦춰지고 있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공공기관 분산 배치 기준도 그때 그때 달라 지방 자치단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어제 대구에서 가진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 도시 건설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향후 일정은 내년 2월까지 지역별 기관 배치를 확정하고, 4월까지 관계부처와 시'도 이전 기관 간에 이전 시기와 지원 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10월말에서 올해 말로 미뤄진데 이어, 다시 내년 2월로 늦춰진 것이다. 국회특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결정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에 별 의미가 없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없어도 신행정수도 대안 도시 건설을 가능케 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 분산 기준이 수시로 바뀌어 지방자치단체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대구시는 한국전력공사'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은 국책사업과 병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한국전산원 등 IT 관련 기관유치로 선회했으나 섬유 등 전통적 특화산업을 우선하는 바람에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경북도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U'자형 개발이 될 수 있게끔 공공기관을 배치할 것을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이 적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을 백지상태서 다시 짜야한다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충청권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