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복지체계 허점 네살배기 숨져"

민노당 보호대책 촉구

민주노동당은 대구 불로동 네살배기 사망사건은 빈곤과 현행 사회복지체계 허점이 낳은 비극으로 결론짓고 23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이들에 대한 온정적 모금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과 함께 비수급 및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 즉각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 22일 현장조사를 벌인 민노당은 사인의 논란과 관련, "사인에 따라 사건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숨진 아이가 의료비 부담 등으로 치료하기 어려웠고, 원인이 무엇이든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인 만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단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막내딸은 신경근육성질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80% 이상이 영양공급이 안됐기 때문이라는 게 의사 소견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경찰은 부모의 고의성에 따른 '존속유기치사죄' 적용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