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충돌, '나무' 캐려다 '숲' 망친꼴

군(軍) 장성진급비리 의혹사건은 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오히려 군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비리의 진위여부를 떠나 국가안위가 걱정될 정도로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런 군(軍)의 갈등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 부작용은 어떤 사태로 비화될 지 모를 비상상황임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더 늦기전에 수습방안을 하루빨리 찾아내야 한다. 군검찰은 "이번에 진급한 장성들은 이미 사전에 내정된 것이고 그 방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육본측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군인사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양쪽 모두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만큼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문제는 이런 양쪽 주장을 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게 바로 윤광웅 국방장관이라는데 있다.

피의자 신분인 육본측의 강한 기류에 윤 장관도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장관의 군통솔력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어느 나라 군 조직의 지휘체계가 이렇게 엉망일수가 있는가. 지금 육본측의 반발은 장관은 물론 결국 대통령의 의지마저 먹혀 들지 않을만큼 격앙돼 있다. 이는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군검찰의 수사기법의 문제점이 촉발한 셈이고 그 결과도 이렇다 싶은 내용이 없다. 육본측이 왜 그런 비리를 저질렀으며 불법 진급의 대가가 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또 어느 조직의 인사(人事)이든 인사권자의 의향이 일정 반영되는건 '인사 생리'가 아닌가. 결국 이번 인사도 육참총장의 고유권한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게 육본측의 반발 맥락이다. 이 반박을 일축할 만큼 검찰수사내용은 설득력이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