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재정지원사업 통합관리 추진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낙후지역 재정지원사업을 통합관리해 해당 지역에서 포괄적인 자율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사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자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으로 '공동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공동추진단에서 부처별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조정 작업을 통해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의 통합과 전문화 방안까지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또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혁신협의회가 공동으로 사업의 기획·조정 방안을 마련, 그동안 부처 중심으로 추진돼온 낙후지역 재정지원 사업에 해당 지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04년 기준으로 낙후지역 재정지원사업은 관계부처의 법령 등에 따라 행자부, 문화부, 농림부, 건교부 등 13개 부처에 154개 사업, 총 5조200억 원이 배정돼 사업의 중복에 따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낙후 지역 재정지원 사업은 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지원·특정지역개발과 농림부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 행자부의 도서·오지·접경지역개발, 소도읍 육성, 산자부의 탄광지역개발사업, 해수부의 어촌종합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낙후지역 재정지원사업 통합관리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부처별 낙후 지역 지정기준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하고 "통합관리가 이뤄지면 부처별로 사업의 특화와 함께 낙후지역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참여제도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