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개점휴업'…활동비만 축내"

국회의 각종 특별위원회가 활동은 거의 없으면서

활동비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현재 국회에서 운영 중인 8개 특위의 활동을 조사.분석한

결과 특위별 회의 시간이 4시간47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5월 구성된 규제개혁 특위, 일자리 창출 특위, 국회개혁 특위,

정치개혁 특위, 남북관계 발전 특위, 미래전략 특위, 12월 통과된 신행정수도 특위

등 모두 8개의 특위가 운영 중이다.

시민행동은 이들 8개 특위의 회의시간을 다 합칠 경우(소위원회 회의록은 공개

되지 않아 제외) 35시간 49분으로 하루 8시간 일했다고 계산하면 4일 남짓 일한 셈

이라고 밝혔다.

8개 특위 중 회의를 가장 많이 한 국회개혁 특위의 경우 6일간 개의해 16시간 1

분간 회의를 열었는데, 예결위 상임위화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절차만 밟았을 뿐

제출된 법안 29개 중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시민행동은 밝혔다.

회의시간이 가장 짧은 규제개혁 특위(56분)와 정치개혁 특위(1시간17분)는 위원

장 선임만 해놓고 지금까지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 특위, 미래전략 특위, 일자리 창출 특위는 위원장 선임과 소위원

회 구성은 마쳤으나 한달에 한번꼴로 관련 부처의 현안과 진척사항을 보고받는 수준

이다.

고구려사 왜곡 대책 특위는 8월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지

난 14일에야 겨우 위원만 선임했을 뿐 위원장 선임도 못한 채 활동시한을 내년 5월

까지 연장해놓은 상태다.

시민행동은 "위원장 선임마저 못한 고구려사 왜곡 대책 특위를 제외하면 특위

위원장들은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160여만원의 직급 보조비를

받고 있다"며 "중요한 과제를 논의해야 할 특위들이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제대로

활동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