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요율 1.62% 늘어

내년 산재보험요율이 올해보다 9.5% 늘어난 1.62 %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내년 산재보험 평균 요율과 건설업·벌목업 노무비율 등 8건을 3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내년 산재보험 평균보험요율은 올해 1.48%보다 9.5%(0.14%포인트) 늘어난 1.62%로 결정됐다.

산재보험 평균 요율은 99년 1.65%에서 2000년 1.76%로 늘어난 뒤 2001년 1.67%, 2002년 1.49%, 지난해 1.36%로 하락세를 유지하다 올해 1.48%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미리 보고서를 내고 "내년 산재보험요율 상승률은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고려하면 기업 부담은 올해 대비 20%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산재보험료 규모는 올해 2조9천5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3조6천억 원 수준으로 2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3년 간 보험급여 지급액이 연평균 19.5% 증가했고 보험요율이 2001년 이후 3년 연속 하향조정되는 바람에 재정 수지가 크게 악화돼 상향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