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하철, 대구 총부채의 41% 독식

기획예산처는 30일 전국 지하철의 성과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중량전철 위주의 무리한 투자로 운영적자가 누적, 2003년말 지하철부채가 대도시 총부채의 60%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는 총부채 3조4천억원 가운데 지하철 부채가 1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고 서울시도 총부채 5조5천억원의 92.7%인 5조1천억원이 지하철 부채였다.

이는 지하철의 수요 예측 잘못때문으로, 대구 지하철 1호선의 경우 당초 계획에서는 km당 1만3천명 이용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5천명선(41.7%, 2002년)에 그쳤다.

이와 함께 건설비용을 외부 차입에 의존한 것도 부채 문제의 큰 요인이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가 건설비용의 30~40%를 차입했고, 특히 국고지원분 50%를 제외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의 60~80%를 외부에서 빌려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서울이 35%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12.6%였으나 대구는 3.2%로 가장 낮았다. 이는 지하철 영업수지와도 직결돼 km당 영업수입이 서울 40억9천만원인 반면 대구는 5억6천만원에 불과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