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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오페라단 김혜경 단장 자격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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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오페라단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지역 오페라단 사이에 갈등을 빚은 경북오페라단 김혜경 단장의 자격을 둘러싸고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99년 창단된 경북오페라단은 손희정 전 국회의원이 초대 단장을 맡아 2000년 '무영탑', 2001년 '춘향전', 2002년 '라 보엠' 등 오페라를 제작, 무대에 올렸다. 현 김혜경 단장은 2003년 중반 오페라 '신종' 공연을 앞두고 손씨의 뒤를 이어 제2대 단장에 올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단장에 취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관에는 단장 추대는 이사회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운영위원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김씨가 단장으로 취임할 당시 이사(7명) 대부분이 "단장 추대를 위한 이사회는 열린 적이 없으며 김씨가 어떻게 단장에 올랐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인사 8명 가운데 자신이 이사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어 경북오페라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오페라단은 그동안 경북도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로부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뒤 이사회에 자체 결산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오페라단은 2003년 1억5천만원, 2004년 6천만원의 제작예산을 지원 받았다.

이에 대해 김혜경 단장은 "경북오페라단의 경우 사단법인체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등록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이므로 정관은 의미가 없다"며 "정관, 이사회 등을 둔 것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며 단장 취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위촉장도 주지 않고 이사를 위촉, 구성하는 것은 지역 예술계 관행이며 현재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원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고 자료도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경북오페라단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의 바탕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단, 개개인의 단순한 모임인 조합과는 다르며 구성원 개개인이 사단법인과 같다)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따라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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