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린우리당, 국보법폐지 당론 유지키로

열린우리당은 30일 쟁점법안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마련된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이 끝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기존 국보법 당론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의총에서는 임종인(林鍾仁) 의원 등 국보법 연내 폐지를 주장해온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이 지도부가 제시한 대체입법으로의 당론 변경안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실은 당론 변경을 요청하는 자리였으나, 여러 의원들의 토론 내용이 유익했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당론을 고수하고 국보법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국회밖에서 국보법 폐지 투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간다"면서 "다만 다른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국보법 폐지는) 자연스럽게 밀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이 말했다.

사학법 개정안을 제외한 국보법과 신문법, 과거사기본법을 이날 오후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기로 했던 원내대표 회담의 잠정 합의안이 여당의 반대로 거부됨에 따라 이들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짐은 물론이고 대치정국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당론을 내년으로 넘기되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신문법과 과거사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2+2' 방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이 국보법 대체입법안에 대한 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이같은 처리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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