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수도대안 놓고 격론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단일안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정책결정의 마지막 가늠자가 될 국회 토론회가 7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대안으로 제안한 '행정특별시'안(案), '행정중심 도시'안, '교육·행정·과학 도시'안과 한나라당의 사실상 당론인 '다기능 복합도시'안 등 4가지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충북대 황희연 교수(도시공학과)는 '행정특별시' 안을 내세우며 "대안 도시는 새로운 국토질서의 구심점으로, 국토 전체에 분산된 기능들을 아우르고 지역별 성장핵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의 위헌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를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동아대 윤철현 교수(도시계획·조경학부)는 "국가 중추관리 기능의 주요 부문 일체를 모두 수용할 필요가 없다"며 '행정특별시' 안을 반박하고 "행정부만으로써 수도권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을 전담케 할 도시라면 충분하다"며 '행정중심 도시'에 무게를 실었다.

성균관대 이광윤 교수(법학과)는 '교육·행정·과학도시'안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가 행정기관 대부분을 옮길 필요는 없고 수도권 부도심으로서의 기능을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중앙 행정기관이나 유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의 배후에 기업도시와 대학을 유치하는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중앙대 허재완 교수(도시 및 지역 계획학과)는 '다기능 복합도시'안을 지지했다.

허 교수는 행정수도 건설을 일종의 '쇼크 요법'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균형개발을 위한 쇼크요법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일반 해법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헌재 판결로 인한 충청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강한 복합형 교육도시를 충청권지역에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