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10명 가량 추천된듯

내달말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 접수가 12일 마감됐다.

대법원은 비공개를 의무화한 관련 내규에 따라 추천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대략 10여 명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비공개 추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홍훈 제주지법원장과 박시환·박원순·최병모 변호사 등 4명을 공개 추천했다.

법원 내 일반직원들로 구성된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는 김동건 서울고법원장과 문흥수 변호사 등 3, 4명을, 대한변협도 재야·재조 법조인 3명가량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들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들의 명단과 자료를 오는 17일께 열릴 예정인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회부, 최종영 대법원장이 별도로 제시하는 후보자들과 함께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후보자를 공개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제청자문위 회의에서 심의대상의 제외사유가 되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신임 대법관 제청은 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