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만성적자…대책없어

감사원, 지자체 출연기관 감사

17일 공개된 감사원 자료에는 지역 내 정부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현실이 그대로 담겨있다.

철저한 관리 없이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관리자들의 비리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사업 추진·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대표적인 예로 경상북도가 출자한 A주식회사의 대구공항 내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이 꼽혔다.

이미 대구시가 인접 장소에 같은 업종의 판매장을 설치해 사업성이 없는데도 동종의 판매장을 설치한 것.

이에 따라 경북도가 출자한 특산품 판매장의 경우 2002년 말 누적손실이 5천만 원에 달했고 대구시 특산품 판매장도 1년6개월 동안 3억 원이 투자됐으나 매출액은 3천8백만 원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제3섹터 출자법인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을 통합·운영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대구시와 경북도에 요청했다.

한편 도매시장 기능을 보완토록 설립된 군위 B종합유통센터(교부금 163억 원 투입)는 소매매장, 농축산물과 관련 없는 가공생필품과 주유소 등이 대거 입점,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다.

소매상점의 매출손실은 매년 도매상점보다 많아 만성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는 소매상점 축소 및 주유소 매각 등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대구 C주식회사의 경우 농협에서 파견된 고위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 규모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관련 공무원은 단지 '믿을 만하다'는 이유로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하도급 업체가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승인해 수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