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사이에 모럴헤저드 다시 고개들어

信不者 채무조정 신청 발길 '뚝'

"빚을 감면해 준다는 데 신용불량자 딱지는 천천히 떼도 되겠네…."

정부가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려고 노력하는 신불자가 올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조금만 버티면 원금을 탕감받거나 빚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신불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방침을 잇따라 밝히면서 신불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채무조정 신청과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채무조정 신청은 작년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1천 건을 넘었으나 12월 중순 신불자대책 수립계획이 알려지면서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3일 602건, 4일 694건, 5일 760건, 6일 737건, 7일 794건 등으로 떨어졌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한 채무 원금감면 검토'를 언급하자 8일에는 400건으로 급감했다.

채무조정 신청의 전단계로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을 통한 상담도 작년 11월 하루 평균 4천여 건에 이르렀으나 3일 819건, 4일 999건, 5일 1천9건, 6일 1천40건, 7일 1천88건으로 떨어진 데 이어 이 부총리 발언 이후인 8일에는 476건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처럼 신불자 멍에를 벗기 위한 노력이 줄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3월까지 기다리면 빚을 탕감받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