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외교·행자·산자부 복수차관제 우선 도입

정부는 업무량이 많고 이질적인 업무가 섞여 있는 통합부처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복수차관제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부터 도입기로 했다.

행자부는 17일 내달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복수차관제를 재경부와 외교부, 행자부, 산자부 등 4개 부처에서 먼저 도입하기로 했으며 현재 부처간 이견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분장 방안도 재경부는 재정·경제담당 차관, 외교부는 국내·국외 담당 차관, 행자부는 지방·혁신 담당 차관, 산자부는 자원담당 차관 신설 등의 방식으로 대부분 정리된 상태다.

산자부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확보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 이번 복수차관제 도입 대상에 포함됐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의 유력한 부처로 거론되던 국방부는 차관급인 국방획득청 신설 추진을 이유로 제외됐고, 건설교통부는 이번에는 빠졌지만 다음번 복수차관 신설대상 부처로 유력시되고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데다 작년 9월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과학기술혁신사무담당 본부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조직법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복수차관제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등 대민봉사 행정인력은 크게 늘리지 않고 오히려 고위직 공무원의 수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복수차관제 도입이 확정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