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증가속 구속인원은 감소

사건접수 200만 건 돌파…고소·고발 남발 때문

검찰에 접수되는 형사사건 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구속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변화는 한국에서도 불구속 수사·재판원칙이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형사사건 수는 모두 205만8천360건(260만6천718명)으로 전년도 191만6천631건(244만1천267명)에 비해 7.3% 증가했다.

2000년 174만6천923건(232만9천134명)이던 형사사건 수는 2001년 184만4천636건(242만6천50명), 2002년 187만7천280건(241만6천71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들 사건 중 2000년에 53만8천601건(70만8172명)이던 고소·고발 사건도 매년 2.0∼9.8% 증가하다 작년에 역대 최고치인 65만2천933건(86만5천57명)을 기록해 동반상승세를 보였다.

고소·고발 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5년 연속 30%대로 고소·고발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반면에 2000년과 2001년 각각 10만 명이 넘었던 구속자 수는 2002년 9만6천572명, 2003년 9만387명으로 계속 감소하다 2004년에는 8만2천504명으로 집계돼 21세기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