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 무산

의결정족수 못 채워…임시대의원대회서 재논의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시도가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20일 충북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안건 통과에 실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체 대의원 785명 중 노사정 대화 복귀를 위한 '사회적 교섭' 안건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수(393명)에 13명 모자란 380명이 참석해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작년 사업평가와 올해 사업계획, 2월 투쟁계획(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시 총파업 돌입) 등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나 찬반이 맞선 노사정 대화복귀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자동 폐회됐으며 집행부는 보름가량 후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안건을 재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반대론이 만만치 않아 재논의가 이뤄진다 해도 상황이 급반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이탈 이후 파행하던 노사정위의 정상화도 미뤄져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로드맵)를 비롯한 비정규직법안, 특수형태근로자보호 등 현안논의도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20일 오후 4시40분부터 21일 새벽 5시30분까지 13시간가량 계속됐으며 안건별로 격론이 벌어졌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토론을 거쳤고 절차를 밟아온 사회적 교섭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데 대해 책임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사회적 대화는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98년 1월 노사정위 출범시 참여했다가 같은 해 2월 정리해고 범위 확대에 반발해 탈퇴한 뒤 같은 해 6월 복귀했으나 지난 99년 2월 소기업단위노조의 실업자 가입문제 등과 관련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며 다시 탈퇴해 현재까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