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후속대책 여·야 시각차

무엇을 옮기고 무엇을 남기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청와대와 외교·국방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를 충남 공주·연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나, 한나라당은 이와 다른 교육·과학연구도시 육성안을 제시해 놓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서울에 남아있기 때문에 외교·국방 등 대통령이 직접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처는 서울에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정은 도시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행정중심 도시 △행정특별시 △교육·과학 연구도시 등 3개 대안 가운데 행정중심 도시안에 근접한다는 평가다.

열린우리당은 추가 당·정 협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한 뒤 오는 27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에서 한나라당과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당론은 교육·과학 연구도시 성격의 '다기능 복합도시'안을 채택하고 있어 향후 절충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서울대학교와 명문 사립대학 등 서울소재 대학의 이전을 토대로 관련 중앙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및 과학기술부는 물론, 두 부처의 산하기관을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정은 정부부처와 기관 등을 공주·연기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정부 부담비용의 상한선을 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에 명시키로 해 비용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