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기금 융자방식 운용' 논란

언노조 "언론개혁 어렵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운용이 융자 방식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노련)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언노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기획예산처가 영리법인에 대한 기금 보조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융자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이에 문화관광부가 보조 자금 규모를 확보하는 선에서 타협하려 한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 방식으로 운용돼서는 지역 언론 개혁이라는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기금을 지원받는 신문사에 대해 발행부수를 포함한 모든 경영내역을 공개하고 숱한 개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환해야 할 자금을 쓰면서 어느 신문사가 경영 비밀을 공개하려 할 것이며 지금 지역신문사 가운데 융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할 신문사가 과연 몇 개나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언노련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융자방식으로 운용된다면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 △기금은 예비비로 확실히 확보돼 있는가 △기금 성격이 보조인가, 융자인가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무엇인가 △기금이 융자방식이라면 문광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가 운용중인 제반 기금종류와 재원조달구조, 지원체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역신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가 등 6개 항목을 문화관광부에 공개 질의하고 26일까지 입장 표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