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백서 '주적' 삭제 공방

여야는 29일 국방부가 내달 4일 발간될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주적(主敵) 개념을 삭제하는 대신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군사위협'이란 표현으로 대체키로 한 것을 놓고 치열한 찬반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야는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삭제 문제를 놓고 국회 국방위, 통일외교통상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은 변화된 남북관계,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주적 개념 삭제를 환영했으나, 한나라당은 10년 전 북핵 위기 때 주적 개념이 포함된 이후 근본적인 안보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실체적 군사위협이 주적보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북한이 우리에게 이중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표시하면서도, 실체적 군사위협임을 명기함으로써 우리가 남북 대립관계를 기본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안보 정책을 유지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金富謙)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적이 누구냐느니,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느니 하는 논쟁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며 "주적 개념을 삭제했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꼬리를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른스럽지 못하고, 주적 개념을 놔둔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다는 주장도 촌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사무총장은 "불과 50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엄청난 비극을 겪었고, 지금도 북한이 막강한 화력으로 남한의 적화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주적 개념을 없애는 것은 기막힌 일"이라며 "양 체제 간에 불가침협정을 맺는 등의 상황 변화가 없는데 주적 개념을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10년 전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했을 때가 북핵 위기 때였는데 지금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교류 협력의 대상이라는 한 가지 측면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핵을 보유한 위협요소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두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며 주적 개념 존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