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성부도 경제장관회의 당연직 참석

다음달부터 경제장관 회의체가 일원화되고 교육부총리와 여성부 장관 등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경제부처간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위기 때인 지난 98년 시작된 경제장관간담회를 폐지하고 이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통폐합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개정안을 14일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며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통폐합은 기존의 경제장관간담회와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모두 재경부장관 주재로 열리는데다 회의 목적과 구성도 거의 비슷하고 이름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장관간담회 참석자 19명 이외에 교육부총리, 여성부장관, 국정홍보처장, 정책기획위원장 등 4명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사교육비, 성매매 방지법 등 최근 교육과 여성 관련 현안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최근 당·정·청간 불협화음이 문제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참여정부의 국정홍보와 정책기획 책임자도 당연직으로 참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경제정책조정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참여정부의 정책실세들이 일제히 참석해 회의의 중량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그러나 경제장관 간담회가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기구인데 비해 정책조정회의는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정책조정회의로 통폐합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