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희망이다-(9)급변하는 국내외 종자산업

지난해 10월 농림부가 발표한 '전 작물의 품종보호 지정 일정'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은 품목은 딸기였다.

다행히 지정이 2006년으로 연기됐지만 무단 번식·재배가 일반화돼 있어 지정될 경우 로열티를 둘러싼 '제2의 장미전쟁'이 우려됐기 때문.

이 같은 문제는 한국이 2002년 국제신품종보호연맹협약(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y of Plant)에 가입함에 따라 2009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직은 딸기품종을 개발하더라도 로열티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딸기가 보호작물이 되면 종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 권리행사가 가능해져 농가는 사용료를 내야하고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1월 현재 세계 58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UPOV협약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가간 기구로 1968년 발족했으며 새로 육성된 식물품종의 국제적인 권리 인정을 통한 우수한 품종의 개발 및 유통이 목적이다.

이 같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도 98년 종자산업법을 제정하고 품종보호권을 설정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및 보호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6월 발효된 식물유전자국제조약(ITPGRFA) 가입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가입에 대비해 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전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300억~4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세계 종자시장의 50% 이상을 20여개 다국적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92년 종자수입업을 시작으로 도매업(95년), 생산업(97년)까지 빗장을 열어 종자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다.

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