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연대·이대, 정부지원금 10억씩 삭감

교육부, '고교등급제' 적용에 재정제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간 격차를 반영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10억 원씩 삭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8일 이런 내용의 재정 재제 방안을 각 대학에 알려주고 이의가 있으면 이달 8일까지 신청하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두뇌한국(BK)21' 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 등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이들 대학이 선정될 경우 사업당 20%씩 지원금을 깎되 총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제재를 중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대학이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고려대 34억3천만 원, 연세대 32억 원, 이화여대 36억5천만 원 등을 지원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부분 10억 원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제재 수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3개대가 지난해 수시1학기 모집 때 학생부 또는 서류평가에서 고교간 격차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