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규직 노동자 보호조치 완화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호조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생산성 제고측면에서 농업분야의 지원을 축소하고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것도 함께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OECD가 지난 1일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미국과의 잠재적인 소득격차를 축소해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구조개혁정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OECD는 지난 98년 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해고가 허용됐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정규직 단체해고 조건은 노동력 중 비정규 노동자 비율 증가를 막기 위해 완화돼야 하지만 실업보험 등의 사회안전망 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