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사회 협약' 관건은 실천

정부'정치권'경제계'시민 단체가 만든 '투명 사회 협약'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 구조를 가히 혁명적으로 바꿀 절실한 현안임엔 틀림이 없다. 굳이 이런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부패 척결은 불가피한 선결 과제이다.

그 내용도 현 우리의 의식 수준으로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개혁적인 것들이다. 불법 정치 자금의 국고 환수,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 주식 백지 신탁, 기업의 윤리 경영 및 부당 내부 거래 차단, 비리 공무원의 취업 제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등 그야말로 부패를 조장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걸 망라하고 있다.

협약 내용이 체결 정신대로 실천만 된다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국민 소득 수준'보다 훨씬 앞질러갈 정도로 '투명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협약 내용들이 대부분 현행법에 엄존하거나 그동안 '현안 문제'로 수없이 거론됐다는 점에 있다. 법에 명시된 것도 예사로 어기는 형편에 과연 선언에 불과한 '협약'이 실천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부패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부'정치권'경제계가 직접 참여하고 그걸 감시할 시민 단체가 함께 선언한 만큼, 투명 사회 구축 분위기만은 분명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만으로도 협약 체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협약'이 나온 배경엔 지금까지의 정치'경제계의 '부패 물의'는 일단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사면'이 전제된 게 아닌가 하는 점도 우려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협약'은 '과거 부패'를 덮는 수단이라는 혹평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