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건립'정부 접근법'문제 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방폐장) 찬'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전북과 경북 지자체의 찬성론자들이 세를 얻으면서 유치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데다, 지자체장들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폐장 문제는 찬'반 대결 구도로는 해결할 수 없고, 악순환만 되풀이할 뿐이라는 점에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본란의 생각이다.

방폐장 유치는 지자체로서는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3천억 원의 특별 지원금, 연간 50억~100억 원의 반입 수수료가 떨어질 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유치가 가능해 지역 인구와 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경북의 경우 포항 울진 영덕 중 어느 한곳이라도 지정된다면 포항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동해권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구상도 방폐장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물거품이 되고 만다. 아직까지 방사능 위험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이나 시민 단체들이 앞으로 수백 년, 수만 년 내다볼 수 있는 안정성을 요구하며 반발할 것이 틀림없고, 이렇게 될 경우 전북 부안 후보지 선정 무산 때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방폐장 후보지 선정 접근법이 아닐까 싶다. 주민들의 찬'반 대결로 몰아가 다수 의견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반대론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들과 함께 안정성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폐장 시설을 안 할 수 없는 처지를 인식시키고 함께 더불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방폐장 건립에 수십 년이 걸리면서도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했다. 정부는 유치 지역에 당근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