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 신용불량자 채무 정부가 매입

국민기초생활대상자와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는 등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23일 오전 당정협의와 한덕수(韓悳洙) 부총리의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 부총리는 이날 낮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예고했던대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3월중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 대책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된 14만명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장부가의 2%선에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극빈층 신불자의 채무를 정부가 직접 떠맡는 것이어서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한 '도적적 해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당정은 학자금 융자와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연체한 청년 신불자,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신불자'에 대해서도 상환유예와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