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성과 연봉제 차등 강화

현재 4급 과장 이상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강화돼 3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업무성과에 따라 급여액의 10%를 더 받거나 삭감당하게 된다.

정부는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윤성식(尹聖植) 정부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 추진 토론회'를 열고 정무업무 추진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 공직사회에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급의 경우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3%인 것을 오는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10%까지 확대하며, 그 이하 직급에서는 1.5%인 성과연봉 비중을 2010년까지 6%로 높이겠다는 것.

정부는 또 S, A, B, C 등 4개 등급으로 개인별 업무성과를 평가해 △S등급은 전체연봉의 10% △A등급은 7% △B등급은 5%를 성과연봉으로 지급하고 △C등급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은 특별승진과 함께 국외훈련 대상에 별도로 포함시키는 혜택을 주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책평가 업무도 올해부터는 각 부처가 주요정책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한 뒤 국조실은 이의 진위 여부와 적정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메타평가)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처는 포상급을 지급하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다음해 예산편성때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