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反對 선언'경청을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13개 시'도 자치 단체장들이 공장 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특별 선언을 내놓았다. 행정 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시도에 대한 광역 자치 단체들의 반발과 우려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 단체장들은 1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시장'도지사 특별 선언'을 통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과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총량제 등 과밀 억제정책이 완화될 경우 '수도권 공룡화'와 '지방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토 균형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루 속히 가시화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광역 자치 단체장들이 공장 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반발이 확산되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 공장신설, 대학 이전 등 '수도권 발전 대책'을 앞다퉈 마련 중인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여기엔 정부와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행정 도시나 공공 기관 이전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수도권의 과밀화만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위기감이 담겨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13개 시'도 자치 단체장들의 특별 선언을 한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행정 도시 건설과 공공 기관 이전 갈등에 시'도 광역 자치 단체장들의 반발까지 가세된다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