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종빈 檢察,'송광수'를 능가해야

송광수 검찰총장의 바통을 이어 받은 '김종빈 총장'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는 과연 검찰이 그나마 지난 2년간 쌓아 온 '검찰의 중립성'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겠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그건 김 총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한 그의 소신을 묻는 질문을 받고 "국회에서 좋은 안을 내 달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솔직히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송 전(前) 총장은 이 문제가 거론될 단계부터 퇴임할 때까지 줄곧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 이유도 "공직부패 수사가 기대에 못미치는 건 검'경 등 수사기관이 적어서가 아니라 바로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권력의 외압' 때문이고 "총장은 목을 걸고 그 외풍을 막는 역할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 송 전 총장은 퇴임사에서 검찰을 소금에 비유, "소금이 왜 짜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공공의 적'으로 전락, 짓밟히게 되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먹게 된다"고 검찰 안팎에 의미있는 쓴소리를 했다. 이는 검찰의 역할과 내부 혁신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그 어떤 간섭'을 거부한 것에 다름아니다. 김 총장은 바로 이 두가지 문제에 더욱 충실하면 송 전 총장처럼 '성공하는 총장'이 되고 검찰의 국민적 신뢰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더욱 정착하려면 '적어도 총장 목이 다섯은 날아가야 될 것'이라는 송 전 총장의 뼈있는 말을 거듭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 대전제는 지난 대선수사 결과 발표 때 '대통령의 법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있다'고 할 정도로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소신과 기백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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