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공정위원장 "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방향으로 검토"

하이트의 진로 인수, 경쟁제한 여부 심사할 것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우리 정부는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와 관련해서는 시장점유율, 소비자후생, 해외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는 원칙론만을 밝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당부처와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문화관광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현재의 쿼터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로 인한 독과점 여부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며 "(하이트맥주가) 사전심사청구를 할 경우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 합병 후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었으나 당시에는 산업합리화 업종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는 등 이번과는 경우가 다르다" 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과거 대선소주와 무학소주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관련시장을 부산·경남지역 소주시장으로 한정했다"며 "하이트의 진로 인수는 시장획정 문제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밖에 자동차 산업의 독과점 여부에 대해서는 "현대, 기아, 쌍용 등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가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며 "이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