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거품 붕괴 막으려다 7천억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벤처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 작년 말 3년 만기 도래한 프라이머리 회사채 담보부 유동화증권(P-CBO) 자금 2조2천100억 원 중 6천100억 원이 부실화해 대위변제한 것으로 1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대위변제금액을 포함해 업체들이 당장 자금을 갚을 능력이 안돼 자금상환이 일시적으로 유예된 디폴트 금액은 총 7천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천억 원 가량은 더 부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정부가 대위변제해야할 금액은 총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술신보는 이와 함께 7천500억 원의 P-CBO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를 연장, P-CBO 만기와 동시에 정상적으로 상환받은 자금은 7천100억 원에 그쳤다

금융계 관계자는 "환란을 수습하고 경제살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마련된 전 정권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혈세까지 낭비한 결과를 낳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의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기술신보 등 정부의 기업 보증비율이 현재 85%로 선진국들에 비해 높아 은행들이 자체 대출심사를 게을리하고 정부 보증에만 의존해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