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田 의혹 不實 감사 검찰이 밝혀야

철도공사(당시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핵심은 국가 기관인 철도청이 석유공사도 난색을 표명한 유전 개발에 왜 난데없이 뛰어들었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가기관의 조직 기능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수백억 원이 드는 사업에 참여할 만큼 엉성하기 짝이 없었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이번 사업 참여는 당초부터 위험 부담이 많았다. 과연 철도청 조직이 일개 업자나 간부의 입에 좌지우지될 만큼 허술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런 조직이라면 더 이상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우리은행이 돈을 떼일 소지가 큰 사업에 거액을 대출해 준 것도 의문이다. 1억 원의 대출금도 회수하지 못하면 지점장이 책임질 만큼 은행 대출 과정이 엄격해진 현실에 비춰 볼 때 신속하게 이뤄진 배경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의문 투성이의 이런 엉뚱한 사업이 철도청이란 곳에서 이뤄진 것도 감사원이 속 시원하게 못 밝혀내고 검찰 수사에 맡겼다는 건 감사원이 무능하든지 못 밝힐 속사정이 있다는 방증이다. 의혹의 중심엔 이광재 의원이 있는데 왜 감사원은 대질 조사 등도 없이 '관련 의혹이 없다'고 단정하고,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시켰는지도 의문스럽다.

이 '뜨거운 감자'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야당은 집권 중반기에 드러난 권력형 비리로 치부하고 특검 법안을 제의하고 나섰다. 검찰 앞에는 이 의혹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국민이 있고, 뒤엔 특검이 있다. 대선 자금 수사할 때의 그 기조대로 진실 규명을 하는 게 검찰도, 정권도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