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작계 5029 추진중단 필요..주권제약"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대처방안을 담은 '작전계획 5029'를 수립하려다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NSC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한미연합사가 '작계 5029'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2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 유관부처와 협의한 결과, 지난 1월 "동 작계추진 중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작계 5029'가 한미 군당국 간에 추진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 계획의 여러 사항들이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NSC는 설명했다.

그러나 주한 미측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초래되면 한반도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고 동북아 국가들도 급작스럽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보적 수준일지라도 군사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작계 5029' 초안은 북한의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 여러 상황과 그에 대응한 단계별 군사적 조처를 상세히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