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이면계약'의혹 해소 발등의 불

정부가 쌀 협상을 하면서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사과'배'닭고기 등 과일과 축산물 시장도 아울러 개방키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농민들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농민들과의 약속을 깬 이면 협상이라는 농민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어불성설이라며 쌀 협상 내용 원문을 공개키로 했으나, 이면 협상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부는 농민들의 불신 조기 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 이번 사태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면이 없지 않다. 쌀 협상 때 전혀 언급이 없었던 사과'배'닭고기 수입을 위한 위험 평가가 쌀 협상 타결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이 나자마자 시작됐다. 오는 9월 수입 쌀 국내 시판을 앞두고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들은 정부가 농민들을 속인 것이 분명하다며 전국 곳곳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연말 쌀 이외의 농산물은 앞으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 문서로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던 대로 진행되는 것일 뿐이며, 수입 위험 평가가 곧바로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인도를 제외한 중국 아르헨티나 등 4개국과 쌀 협상 당시 이미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 문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혀 농민들을 더욱 헷갈리게 한다.

중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 허용은 국내 9만 과수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 틀림없다. 특히 국내 생산량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경북 도내 사과 재배농들은 국산의 3분의 1에 불과한 값싼 중국산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지난해 어렵게 타결을 본 쌀 협상 내용의 국회 승인을 위해서라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는 사태의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