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RSA 한국 이양시 12억달러 절감 계산

미 국방부는 한국에 비축된 전시예비물자(WRSA-K)를 한국에 넘길 경우 최대 12억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입수한 미 국방부 법무감(General Counsel·차관보급)이 작성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특히 전시용인 WRSA-K를 평시에 한국에 넘기는 이점에 대해 미국 측의 비용 절감 효과 외에 한국으로서도 '자급자족 능력 향상, 노후탄의 훈련용 사용' 등의 이점이 있다고 제시, 한국 측의 구매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WRSA-K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존의 노후화된 이들 물자의 유지 비용이 5억3천200만 달러 이상 들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WRSA-K를 모두 미국에 되가져갈 경우 추정비용은 6억4천만 달러 이상이며 '비군사화(폐기 혹은 탄약의 비료 전환 등)' 비용은 6억5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판단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5월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 측에 WRSA-K 이양 및 종료 법안의 의회 제출을 통보하기 앞서 3월 11일 법무감이 던컨 헌터 하원 군사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2005 회계연도 국무부 수권법안 중 국방부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분석자료에 들어있다.

법안은 이양 대상 물자로 '탄약 등 군수품, 장비와 탱크, 트럭, 대포, 박격포, 범용 폭탄, 수리 부품, 장애물 물자, 보조장비' 등을 들고 △폐물 혹은 잉여품이어야 하고 △국방부 물품대장에 올라 있으며 △애초부터 한국군용 비축물자로 지정돼 있던 것이어야 하고 △발효 날짜 현재 한국이나 일본에 비축돼 있는 물자로 한정했다.

이는 일본에도 WRSA-K가 일부 비축돼 있음을 보여준다.

WRSA 프로그램 종료와 관련, 미 국방부는 1991년 제1차 걸프전인 '사막의 폭풍' 작전 이래 △정규사단을 대폭 감축하고 △냉전 시대 전 세계적 대전과 장기전을 상정했던 전쟁 전략을 2개의 지역 분쟁 전략 및 단기전 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WRSA를 계속 감축해온 것으로 의회 회계감사원(GAO) 자료가 밝혔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