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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北核상황 함구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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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의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연달아 만난 뒤 중국, 일본을 차례로 순방하고 내일(28일) 다시 한국에 온다. 북핵문제 해법을 찾는 그의 발걸음에 긴장감마저 돈다. 미국의 핵 전문가는 6월15일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점쳤고 때를 맞춰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흔한 수법이기는 하지만 여론 압박용으로 '북핵문제 유엔안보리 회부'와 '대북 경제봉쇄'를 다시 들고 나오고 북한은 이미 "유엔안보리로 끌고 간다면 곧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초 강경 입장을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힐 차관보가 노 대통령을 왜 만났는지에 대해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전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들의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국민들의 궁금증은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힐 차관보가 왜 갑자기 한'중'일을 저렇게 바쁘게 순회하고 있을까 에서부터 과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있다면 몇 개나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을 더 옥죌 것인가 하는 것 등이다. 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중국의 진정한 반응과 일본의 대처는 물론 그런 구도 아래서 한국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도 궁금하다.

그동안 국민들이 느끼는 정부의 북핵인식은 솔직히 후한 점수를 받을 처지가 못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핵이 매우 원시적인 형태"라며 깎아 내리는 데만 급급한 인상이다. 그러던 것이 어저께 힐 차관보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았는지 반 외교장관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되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길로 가게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래서는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북핵문제 만큼은 적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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