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최종타결

올해 분담금 6천804억원…작년보다 8.9% 감액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향후 2년간 작년보다 원화 기준으로 8.9% 감액된 매년 6천804억 원으로 최종 타결됐다.

김숙(金塾)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26일 "5차례의 분담금 협상결과, 방위비 분담금이 처음으로 감액됐다"고 밝혔다.

작년의 경우 우리 측은 원화 6천601억 원에 미화 7천230만 달러를 분담금으로 지불했다.

1달러당 1천20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원화로 총 7천469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3년간의 연평균 약 16%의 인상률을 감안한다면 향후 2년간 약 4천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 1999년 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해 90억 원이 줄어든 적이 있지만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원화강세 때문으로 협상에 의한 실질적인 감액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내년도 분담금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함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됐다.

양측은 협정문안에 '2006년도 분담금은 2005년도 분담금 대비 3%+GDP(국내총생산) 인상률 만큼 증가하되 미측은 이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삽입키로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이 시작된 1991년 원화로 1천73억 원이었던 우리측 분담금은 1994년 2천80억 원, 1997년 3천449억 원, 2000년 4천557억 원, 2003년 6천686억 원으로 증가해왔다.

올해 우리측이 분담할 항목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사업비 등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미측은 당초 이들 4개 항목 외에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추가를 요청했으나 우리의 요구에 따라 이를 철회했으며, 수요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창고임대료 및 일부시설 유지비는 기존 항목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우리측은 분담금을 전액 원화로 내기로 해 환율변동에 따른 예산집행의 불안정성을 제거했다.

김 국장은 "이번 협상결과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등 우리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요구와 미측의 동맹정신에 바탕한 융통성에 힘입어 만족스럽게 타결됐다"며 "동맹간 이해와 신뢰를 한 차원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15일 열린 제5차 한미 방위비분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최종 협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행정부 내 절차를 거쳐 서명되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국내법적 요건이 완료되면 미측과 상호 통보, 조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