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형소법 파문' 엇갈린 반응

여야는 5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검사들의 '불수용' 입장 천명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평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뒤 국민의 여론과 정서를 고려해 검찰이 신중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영식(吳泳食)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는 "검찰이 이해당사자의 한 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집단행동으로 옮길 경우 자신들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의 집단행동이 형소법 개정 논의의 판을 깨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검찰의 반성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검찰이 참여한 사개추위의 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이 자신을 부정하면서 형소법 개정 논의의 판을 깨버리려는 음험한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 간사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면 검찰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은 시대적 흐름을 모른 채 멸종한 공룡이 돼서는 안 되며 절대권력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들이 반발하는 것이고 이를 항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어 사개추위가 파괴적이고 실험적인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사개추위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개혁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개혁과정을 파괴적으로 하는데 형소법 개정 논의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사법제도는 오랜 시간 그 나라의 국민성과 전통 문화를 농축해 만들어낸 것"이라며 "사개추위가 일정에 얽매여 서두르지 말고 일선 검사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사위 소속의 주호영(朱豪英) 의원도 "사개추위가 실험하듯이 개혁을 하는데 제도를 바꾸었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없다면 책상행정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