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으로 不動産 투기 잡을 수 있나

정부의 '5'4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기반시설 부담금 등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국가 환수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리면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과 땅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에도 부동산세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감소해 집값만 올렸다. 따라서 보유세와 양도세 급등에 따른 조세 저항이나 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1주택 소유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반 시설 부담금 역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투기는 저지해야 하지만 3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와 불량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다. 재건축의 경우 임대 주택 의무 건설, 공원 등 기반 시설 기부채납, 학교 시설 부담금 등 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는 결국 아파트 값 상승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발 이익 환수도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세수 추이를 봐가며 2, 3년 간격으로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것은 징세 편의주의다. 보다 정밀한 세수 전망을 통해 거래세를 내려야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집이 한 채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